한미 FTA가 체결됐다. 아마 우리나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겠지.

당장 내가 쓰는 불법소프트웨어도 앞으로 어찌될 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불법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FTA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걸 왜 하느냐. 왜 자국의 산업을 망치려 하느냐. 왜 농민을 죽이려 하느냐.

그리고

왜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느냐.

정부에게는 쌀도 수입못하게 하고, 영화도 스크린쿼터로 보호하자고 하고…

우리는 수출만 죽어라 해댈테니 정부는 수입하는 거 잘 막아달라는 소리 아닌가.

의약품이나 교육 등 민감한 부분등에 대해서도 나로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특히 교육 등은 FTA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학원의 경제적 규모를 보면 어지간한 산업체 못지 않다.

게다가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지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외국계 학원이 들어오면 과연 시장경제대로 학원비가 싸질까? 혹은 우리나라 학원의 서비스가 더 나아질까?

내 생각엔 그럴 일 없다.

미국한테 당당하게 맞서라고 하면서 정작 협상내용은 이거 막아달라 저거 막아달라 아닌가.

나도 치사하다. 그렇다고 쿠바처럼 되길 원하는가?

미국 한마디면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무역단절이다. 쿠바를 비롯한 남미 일부국가와는 가능하겠지. 그나마 미국이 뱃길을 눈감아준다면. 혹은 북한과 더 빨리 국교를 수립할지도…

FTA. 시장경제를 버리지 않는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하다. 지금이야 내 밥그릇 하나 아쉽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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