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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에 이어 박근혜 회동까지. « 천태만상

쇠고기 협상에 이어 박근혜 회동까지.

1. 왜 우리 정부는 올해 2월 말까지 고수하던 30개월 이하 등의 주장과 검역 체계를 무력화하면서까지 개방을 해야했나?
> 땅박이 정부는 ‘747’이라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공약을 내세우며 정권을 잡았다. 문제는 이 747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가이다. 결국 자기네 스스로 그건 공약일 뿐이라고 일축해 버렸다. 게다가 치솟는 유가와 각종 곡물가 인상, 원자재 값 인상 등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하자원이 많거나 곡류 생산량이 많은 나라라면 해로울 게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이것들이 내수와 수출 모두에 치명적이다. 이런 경제적 위기를 타계할 목적으로 FTA를 신속히 체결해야만 했다. 결국 FTA 의 최대 고비인 쇠고기문제를 미국 측의 요구대로 해줌으로써 FTA를 체결했다.

2. 왜 그동안 피하려고만 했던 박근혜와 갑자기 회동을 하는가?
> 땅박이는 자칫 탄핵까지 가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는데다, 설사 탄핵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이번 쇠고기 협상을 무력화하려는 국민들의 움직임에 위협을 느꼈다. 국회에서 농림부장관의 해임암이 건의되고 나아가 쇠고기 협상의 고시를 막으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킨다. 결국 땅박이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번 FTA 및 쇠고기 문제를 협상한 데로 끌고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친박연대와 손잡는 것은 뻔한 일이다. 지금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심지어 ‘자유선진당’까지 이번 쇠고기 협상을 재협상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친박연대는 쇠고기 협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과 합칠 것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당이 각종 성명서등을 발표하는 것과 다르게 친박연대는 그 흔한 성명서 하나 없다. (친박연대의 성명/논평)

3. 왜 정부대표단의 변명이 끝이 나지 않는가?
>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광우병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부 역시 2월 말까지는 이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대표단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만 펴고 있다. 그 근거로 미국인과 미국교포들이 수십년간 먹었는데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통계가 미국인의 95%는 20개월 이하, 나머지도 역시 30개월 이하의 소고기만 먹는다는 것을 간과한 통계다. 결국 이 통계는 우리에겐 의미없는 통계이다. 또한 자꾸 확률이 로또보다 낫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30개월 이하를 먹는 사람들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측의 주장은 근본부터 글러먹었다.
따라서 정부측의 입장인 ‘미국소는 미국인과 미국교포도 먹으므로 안전하다고 믿는다.’라는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 전제에 의해 유도된 결론인 미국 측을 신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협상이다.
지금 협상은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조이스틱을 상대방에 건네준 꼴이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성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 각종 검역 및 검사의 주권을 가져와야만 한다.

4.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조치를 하겠다?
> 미국이 그토록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도록 한 것은 자기네들도 팔 곳이 없어서이다. 왜 팔 곳이 없냐고? 다른 나라 정부에서 막으니까. 왜 막냐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30개월 이상도 수입한다고 해놓고, 게다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 중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문제가 커지자 정부측에서 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수입중단조치 하겠다.’이다. 통상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요한 무역대상국이다. 지금 경제살리겠다고 무리한 조건으로 FTA 체결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우리의 수입중단조치에 대해 관세폭탄 내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명박이가? 농림부 장관이? 이상길이가?
어림없는 소리다. 만약 이명박이가 5년후에 퇴임(그보다 빨리 퇴임하길 간절히 원하지만)하고 나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했을 때, 그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렇게 사람 말한마디로 책임질 수 있는가? 그 때 대통령이 수입중단하겠다고 안하면 그만 아닌가! 농림부 장관이 수입중단 안하겠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이 당연한 주장을 왜 협상문에 뺐느냐는 말이다.

5. 30개월 이상 소도 안전하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생산된 30개월 이상된 소는 위험해서 미국도 안먹는다. 유럽이며 미국이며 일본이며 모르는 나라가 없다. 광우병 발생소의 99.9%가 30개월 이상된 소이다. 그런데 미국인과 미국교포도 미국 소 먹는다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걔네들은 95%가 20개월 이하의 소를 먹고, 나머지도 30개월 이하의 소만 먹는다. 미국산 30개월 이상의 소를 먹고 안전하다는 통계가 있는가? 없다. 이건 반대하는 쪽이건 찬성하는 쪽이건 통계를 구할 수가 없다. 왜?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산 30개월 이상된 소는 아무도 안먹으니까 이 통계는 낼 수 조차 없다.

한 마디로, 이번 쇠고기 졸속협상(협상이라고 하기도 뭐하다만)은 FTA의 빠른 체결과 이명박이가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물임에 불과하다.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기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이제 박근혜와 손을 잡고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이 협상이 고시되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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