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edple.com/ 2008-11-09T16:46:26+09:00 Textcube 1.7.6 : Staccato (Justin) http://blog.edple.com/91#comment113 2006-07-17T08:23:09+09:00

저 개인적으로는 지문날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나름대로 토론을 위해서 에드님의 반대편에 서서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 --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어떤 행동에 있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 어떤 행동에 있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중에서 어떤것이 좋고 나쁘고는 저도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섭니다만, 에드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문날인" 자체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그런 취급을 은연중에 받게 된다면 그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필요하겠지요. 실제로 경찰서에 가면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당당하게 나간다면 그들 역시 태도를 고치게 됩니다만, 일단은 내가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 마냥 분위기를 잡고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범죄자 검거를 위해서라면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도 있을 테고 말이죠. 굳이 지문날인 대조만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국민을 일단 "가능성 있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셈입니다. 다른 합리적인 방법도 분명히 있을텐데 굳이 지문날인을 고집하는 것은 한때 중앙정부부처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뭐랄까 예전에도 계속 해왔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해 나간다 라는 안이한 발상의 소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드) http://blog.edple.com/91#comment114 2006-07-17T19:41:24+09:00

저도 Justin님 말씀처럼 지문날인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문날인함으로써 제 인권이 침해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모두는 고의든 우연이든 피의자가 될 수 있지않나요? 수사기법 다양화는 필요하지만 증거로서 지문의 이용은 여전히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형사의 강압적인 태도는 지문날인과는 별 관계가 없어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