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千態萬象 ::

'공약'에 해당되는 글 2건

2007/10/05 문국현 공약, 8%경제성장-중소기업 중심 진짜 경제로
2007/10/05 문국현의 국민에게 드리는 17대 주요공약

2007/10/05 22:53

문국현 공약, 8%경제성장-중소기업 중심 진짜 경제로

2007/10/05 22:53 in 사회속에서

진짜경제로 경제성장은 8%,중산층과 서민소득이 50% 증가 합니다

“토건중심 7%성장은 가짜성장, 사람중심 8%성장은 진짜성장”

≫	제 가 제시하는 8%의 성장률은 ‘토건중심 가짜경제’에서 ‘사람중심 진짜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땅 파고 물길 돌리는 토건·재벌중심의 우물 안 가짜경제로는 7%가 아니라 5%의 성장도어렵습니다. 가짜경제로는 가짜성장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식창조 고부가가치 사람중심·중소기업중심의 진짜경제로는 8%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	재 벌이 주도하는 과로체제의 단순 육체노동을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체제의 지식창조 고부가가치 노동으로 바꾸면 기업의 생산성은 급속도로 향상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20여년간 기업의 CEO로서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	비리와 부패를 청산한 신뢰사회를 만들고, 북미수교로 한반도에 빅뱅이 일어나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와 남·북·미·일·러가 참여하는 환동해권경제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는 성장의 반석 위에 올라설 것입니다.

≫	중 소기업 중심의 8% 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합니다. 그러나 토건중심, 재벌 중심의 7% 가짜성장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가짜에서 진짜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국민 95%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습니다. 낡은 패러다임으로 7% 성장하겠다는 것은 가짜경제입니다. 우리가 가짜경제후보를 지도자로 선택해서 다가오는 한반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8% 진짜성장, 진짜경제후보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국현과 함께 8% 성장은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국현의 8% 성장 정책

I.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한국경제의 진단(민생이 어렵고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미래가 불안하다.)

	재벌중심의 성장으로 양극화 심화
	- 성장의 과실이 상위 5%에 집중 - 대기업의 유례없는 호황에도 중소기업은 고사되어가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
	- 대기업의 일자리 100만개 감소, 비정규직 850만, 청년실업 200만 -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

	지속불가능한 개발위주의 성장
	- 환경파괴, 전통문화 훼손, 정신적 자산 실종

	천민자본주의의 팽배
	- 부패해도 돈만 벌면 유능하다 - 부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회 - 부패는 성장의 적이다

	소득감소, 사교육비 부담 가중, 집값 폭등으로 민생경제 피폐
	- 결혼을 늦추고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세태는 공동체 붕괴의 위기 - 아기 울음소리 그친 농촌

한국경제위기의 원인(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가짜경제의 낡은 패러다임 때문이다. )

	사람의 능력을 키워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세계
	화된 지식경제시대에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감동경영이 이루어지는 진짜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놀라운 속도로 빨리 높아져
	근로자의 소득도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도 확대되어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좋아진다.

	과로체제의 경제는 사람을 1회용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가짜경제로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기회
	도, 마음이 통하는 감동경영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땅 파고 물길 돌리는 토건산업의 활성화나 세금 몇 % 깎아주는 형태의 정부지원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낡은 패러다임의 가짜경제로는 5%의 성장도 어렵다.

II. 8%성장의 비전

고성장 아직도 필요한가?(고성장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

	선진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아직도 낮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일비용 비축을 위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분배개선을 위해서


	2)	문국현의 8%성장과 기존성장의 차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III. 8% 성장전략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1)

과로체제 해소

	년 근로시장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년 2300시간의 과로체제)
	- 교대제 도입, 시간외 근무 축소 (시간이 지날수록 기계가 마모되듯 사람의 지적 육체적 능력이 감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배로(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특히 낮음)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매년 20%씩 제고하여 5년후 선진국의 2/3수준 (중소기업 생산성은 선진국의 1/3수준)

	산재율을 0.8%에서 선진국 수준인 0.1-0.2%로 축소

(2)

학습체제 구축

	중소기업 학습참여율을 20%에서 40%로
	- 취업은 교육의 끝 -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은 자기발전의 기회 상실

	Process Engineer 확충
	- 트레이너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와의 차이

	디자인/문화/브랜드가치 제고

정부 재창조(정부효율성 제고)

	개발·지원위주의 경제부문 축소

	사람에 대한 투자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부문의 확대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북미수교
	- 북한산의 원산지 인정 확보

	남·북·미·일·러를 묶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 러시아의 자원, 미국의 시장, 일본 의 대북한 보상 - FDI 200억달러이상 유치

이 글과 관련된 글

문국현의 국민에게 드리는 17대 [태그고리:2007년 대선/문국현/공약]
문국현사장님 대전 강연회에 다 (3) [태그고리:2007년 대선/문국현/중소기업]
사람이 희망이다. 문국현이 희망 (2) [태그고리:2007년 대선/문국현]
문국현 홍보동영상 [태그고리:2007년 대선/문국현]
문국현 8%성장률 vs 이명박 7%성 [태그고리:2007년 대선/문국현]

4주간 인기글

Posted by 에드

2007년 대선, 경제성장, 공약, 문국현, 중소기업, 진짜경제

트랙백은 하나 댓글이 없습니다.

트랙백 : http://blog.edple.com/trackback/611

Subject 문국현은 하루라도 빨리 이해찬에 속하라
Tracked from 안티중앙일보 2007/10/06 19:36
옥동자냐? 잘난체 하기는... 까칠하지 못한 블로거들 모아놓고 '까칠한 블로거'운운하는 기사, 거기에서 당신의 운명은 판가름되었다. 민노씨의 정중하지만 날서있는 포스트도 그냥 넘어가고, 도아님의 후기를 기다리는 블로거들의 갈망도 외면한 채 하루하루가 지난다. 사실 나는 도아님이 "문국현이 희망이다"할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도아님의 문국현 블로거 대담 후기가 돌지 않는 걸(없으니 안 돌지...) 보면 내 판단이 맞기는 맞았다. 문국현의 태도가 겸..

2007/10/05 17:51

문국현의 국민에게 드리는 17대 주요공약

2007/10/05 17:51 in 사회속에서


	일자리 창출 목표는 국정 최고의 목표로서 성장과 복지의 연계 및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500만개의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률을 현재 64%에서 70%로 높이고 청년실업률은 8%에서 4%로 줄이겠습니다.

	500만개 일자리 창출전략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장시간 과로 체제를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 확대

	세부정책
	1)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를 유도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하여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창업, 경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기업컨설팅 회사,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3) 4조 2교대제를 도입과 자발적 파트타임 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4) 작업현장에 HRD 전문가 (process engineer)와 학습조를 두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Process Engineer를 각 중소기업에 배치하여 생산현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학습조는 줄어든 노동시간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게됩니다. 5)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레저문화, 문화산업, 개인서비스의 확대 및 전문서비스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6) KOTRA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지원 업무를 확대하고 KOICA를 확대 개편하여 해외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2년내지 3년을 넘어 장기간 계속 비정규직을 쓰는 일자리는 정규직화 하도록 해서 850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연간 2,000시간 미만으로, 산재는 지금의 1/3 수준으로, 평생학습참여율은 현재의 2배로 올려 선진국 수준의 근로조건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략 방향
	1)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제도적 기반 조성 2) 비정규직의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3) 정규직 채용 유인 강화 4) 대량 일자리 창출

	세부정책
	1) 비정규직 보호법 재개정: 임금 차별 등에 대해 개인이 노동위원회하의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소해서 판정을 받아야 하는 사후적 서비스 2)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 - 개인훈련계좌제 확대: 사업체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의 지원 제도 확대 3)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주택은 삶의 터전이며, 토지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등 모든 산업의 생산터전입니다. 2001년 서울 일부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을 시발로 하여 지난 6년간 아파트값, 땅값이 전국 도처에서 급증하습니다. 전국 부동산 시가총액은 7천조원대로 늘어났고, 그중 4천조원 이상이 자산 양극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10.29대책, 8.31대책등 수십차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투기거품은 커지기만 하였습니다. 집값에 포함된 거품을 제거하여 내집마련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토지가격에 포함된 투기거품도 제거되어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적어도 선진국 수준으로는 막아야 합니다.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1. 신도시에 반의반값 문국현 아파트를 1년에 20만호, 5년간 100만호 공급합니다. 문국현 아파트에는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전세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A. 토지임대형 문국현 아파트
	1) 기존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대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조건입니다. 2) 1층에는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공익공간을 만들어,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가정친화형을 지향하며,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3)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 (가칭 토지주탞공사)하고, 최초입주자가 20년이내에 매각할 때는 반드시 토지주택공사에 되팔도록 환매조건부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투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격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1년정기예금 금리중 입주자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여 결정합니다. 4) 100% 완공뒤 후분양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 이와같이 하면 평당 건축비 4백만원만 받는 반의반값 아파트가 신도시에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집 걱정이 줄어듭니다.

	B. 전세형 문국현 아파트
	1) 무주택자가 원하는 경우, 신도시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합니다. 1층은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공익공간으로 활용합니다. 2) 전세가격은 주위 전세시세의 80%선으로 합니다. 전세기간은 장기 (15-30년), 중기 (5-10년), 단기 (2-4년) 등 수요에 따라 다양화합니다.

	2. 건설입찰제도를 최저가입찰제를 근간으로 혁신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정사업예산 연간 50조원중 15조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재벌건설사 담합의 온상인 대안입찰제는 폐지합니다. 2) 2001년 부분 도입된 최저가입찰제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된 턴키입찰제도도 전면 재검토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선(先) 설계경쟁 후(後 ) 가격경쟁으로 투명화합니다.

	3. 예산을 낭비하는 민자사업제도를 전면 개선합니다.

	1) 대형 민자사업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2) 설계자와 시공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법제화합니다. 3) 민자사업은 자금동원능력과 신용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4) 사업성 평가기준 및 검정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1) 공공에 의한 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공영개발을 확대합니다. 2)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합니다. 3) 재개발(또는 재건축)의 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합니다. 4)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공공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를 전면 확대합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낙찰사가 51% 이상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이를 통해 broker로 전락한 대형건설사의 횡포를 축소하고, 기능인력의 일자리를 늘리며, 건설인력중 비정규직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습고속도로와 수출고속도로를 확충하여 5년 동안에 중소기업 경쟁력을 두배로 올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50%만큼 올립니다.

	정책기조
	- 하도급 비리의 척결을 통해 공정성과 중소기업 혁신의 유인을 제고 - 중소기업 장시간 과로근무 체제를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 중소기업을 위한 내수시장과 세계수출시장 확보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제고

	세부정책 과제
	1) 중소기업부를 신설 2)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 공정거래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 -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 도입 - 집단 소송제 도입 3)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1년 6개월) 4) KOTRA 확대 개편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마켓팅 및 무역 인프라 확충 5)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를 통한 중소기업-대기업간 신뢰구축


	‘환동해경제협력벨트’와‘환황해경제협력벨트’의 양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원년을 엽니다. 환황해권경제협력벨트와 ‘환황해경제협력벨트’는 21세기 한반도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의 동북아 국가들이 상생하는 에너지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동북아 경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전략
	- 미국의 시장, 러시아의 천연자원(천연가스, 석유 등), 북한의 값싼 인적자, 일본의 자본 그리고 한국의 경영능력을 결합 -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간, 북·일간 관계 정상화 지원 - 한반도 평화체제의 원년을 엽니다.

	세부 정책
	1)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형성하기 위한 물류,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 가스관 구축 사업 - TSR 2) 환동해 벨트에 산업 클러스트 구축 - 속초의 물류 및 관광산업 및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공단 설립 3) 남북 통합에너지 시스템 구축 4) 남포, 해주 등 서해안 남북공동 개발5. UNDP 두만강 공동개발 (중국, 남북 등)6. 발해만 개발사업 참여


	투명성과 신뢰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초석입니다. 투명성은 부패예방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배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조건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여 한국의 부패지수를 현 40위권에서 10권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 방향
	1) 금융거래 및 하도급 거래의 투명화 2) 엄격한 법치주의의 구현 -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엄하게 다스림 3) 정부 투명성 제고 4)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세부정책
	1) 금융거래 및 금융감독의 투명성 - 금융감독기능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 2) 투명한 부동산 시장 - 부동산 거래, 보유 및 평가 인프라 구축 3) 정부 투명성 제고 - 정보공개 - 국가 재정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4) 하도급거래 투명화


	사람중심 시장경제는 양극화된 시장을 교정하고 사람을 고려해야 지식경제, 창조경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적인 구조조정이 질적인 기능향상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은 비정규직을 만들더라도 돈 될 만한 땅 투기가 더 중요한 경제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폐단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사람을 고려하지 말아야 시장이 잘 돌아간다는 것이고 사람중심 진짜경제는 사람을 고려해야 지식경제, 창조경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을 생산과정과 분배과정, 성장방식과 복지방식에서 일관되게 존중합니다는 것입니다. 사람 존중, 약자 배려는 시장만능논리를 추구한 다음에 시혜적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작동과정에서 기본적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중심 시장경제는 양극화된 시장을 교정하고 지식중심의 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인프라를 위미합니다. 우리는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시합니다.

	1. 양적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고용보호조치의 유지와 질적 구조조정인 기능적 유연성 확대를 위한 기업내 학습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2. 장기 실업자, 청년실업자, 지방출신 인력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험료 감면 강화

	3. 지방 고용지원센터와 복지센터의 통합과 개인에 대한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4. 과로체제 해소, 산재예방, 지식재충전,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건강하고 능력있는 중고령 인력으로 장기간 일자리에 머물도록 해서 고령화 시대 대비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대기업 주도에서 중소기업 주도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직장을 학습조직화 하여 경쟁력을 배가하고 중소기업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학습을 통해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해갈 수 있는 “학습고속도로”가 시급합니다.

	전략방향
	1)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중시합니다. 2) 직장을 학습조직화 하여 경쟁력을 배가합니다. 3) 중소기업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해갈 수 있는 “학습고속도로”를 구축합니다. 4) 학교졸업이후 인생 2기의 학습체제에 대해서도 공교육체제의 일환으로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세부 정책
	1) 일 중심의 기업조직을 일과 학습이 모두 가능한 학습기업으로 만들어 직업 관련 평생학습참여율을 현재의 14%에서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향상 2) 생산현장에서 혁신을 주도할 HRD 전문가(process engineers)를 육성하기 위해 HRD 전문가 국가자격증제도 신설 3) 누구나 필요한 경우 필요한 교육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회성 장기간의 직업교육훈련을 1주일 단위의 수준별 모듈(module) 교육훈련과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4) 근로자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를 중소기업근로자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직업교육훈련기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대기업은 자율적 교육훈련을 활성화 5) 비정규직에게 직접 훈련비용을 사전 지원하고, 비정규직이 희망훈련과정 선택 수강하는 능력개발카드제를 중소기업근로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6) 장기근속 중소기업근로자에게 개인훈련휴가권을 부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를 교육훈련휴가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훈련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고용보험법 및 직업능력개발법 개정) 7) supply chain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주도가 된 훈련컨소시엄이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 8) 대기업-중소기업-대학을 연계한 R&D 및 HRD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대학이 근로자평생학습 중추기관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중소기업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실적과 연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대단히 심화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영국, 미국 보다 나쁜 불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중산층 또한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어,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대단히 심화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영국, 미국 보다 나쁜 불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중산층 또한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어,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전통적 가족공동체의 해체, 그리고 이에 따른 노인의 삶의 불안정성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적정 가족인구가 유지되고 종족을 보존하도록 자녀 탁아, 육아, 가사와 직장일의 병행, 노인의 생계, 의료, 간병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특단의 사회정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사람중심 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합니다.

	1. 국가가 책임지는 자녀돌봄 복지
	자녀돌봄 복지를 위하여, 아파트 신축 시 1층을 탁아실, 유아교육실, 도서실, 헬스장으로 만들어 지역탁아, 지역육아, 지역건강유지 시설을 확보합니다. 아파트 1층을 보육, 탁아시설로 만들기 위하여, 건설업체에는 아파트 한층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의무교육으로 편입하는 4세, 5세 아동교육
	자녀육아복지를 위하여 4세, 5세 유치원 교육을 정규의무 교육으로 전환합니다.

	3. 가정일과 직장일의 병행
	가정일과 직장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제, 탄력근무제, 변형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하고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차별금지와 사회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4.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중질환에 대한 국가보상 확립
	국민에게 건강유지와 질병관리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하고 의료보험을 견실하게 운영합니다. 전국병원 병상 중 최소 30%는 공공보건 의료가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병을 경질환과 중질환으로 나누어, 경질환 의료서비스는 본인부담을 확대하고, 중질환 의료서비스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대부분 보상될 수 있게 합니다.

	5.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자활 훈련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주택 제공 등의 사회서비스를 크게 확충합니다. 현재의 현금이전형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합니다.

	6. 노인주거복지를 위해 실버벨트 구축
	75~90세 노인들이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위하여, 도시의 그린벨트에 1~2층의 선진국형 전원주택을 건설하여, 노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매년 20만호씩 5년에 100만호를 공급합니다. 즉, 실버전원주택과 환경 친화적 녹지대가 병존하는 실버벨트를 구축합니다.

	7.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노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공부조 등이 적절히 분담하도록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제를 확립해 나갑니다.


	세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협약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미 UN은 Global Compact를 통해 지구촌경제인들의 윤리서약을 받고서 기업들이 인권, 노동권, 환경권 존중에 앞장서고 반부패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4천여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부터 다국적 전기전자업체들이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과는 구매거래를 거부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방향
	1) 글로벌 트랜드에 따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하도급거래 투명화

	세부 정책
	1)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보고 의무 도입 2)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 도입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화 정책의 큰 방향은 ‘사람중심 진짜 문화’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만 문화정책을 제시하는, 문화산업 일변도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고 문화와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과 가족 문화를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결합시키는 창조적 정책을 추진합니다.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며, 세계를 이끄는 ‘디지털 문화 강국’을 만듭니다.

	전략
	1) 창조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창 의성의 사회적 확대합니다. 2) 국민 개개인의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Competitiveness)이 강화 3) 문화적 측면에서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세부 정책
	1) 문화복지/ 문화교육 정책 전면화 2)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신규 평생일터 100만개 창출 3) 창조적 한국인/ 창조 도시/ 창조국가로의 발전모델 구축 - 1도(道) 1‘창조도시’프로젝트의 전개 3) 공공주택 (Apt등), 1층 교육/ 보육 공간화와 연계 - 어린이 도서관 정책화 등으로 마을 공동체의 복원 4) 민족문화원형 등 범국가적 디지털 아카이브사업의 기획/관리 체계 구축 5) 디지털 뉴딜 등 젊은 세대의 창조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 6) 지속 가능한 생태문화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농촌, 산촌, 어촌의 문제는 경쟁력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환경 및 문화 등 복합산업의 관점에서 복합적 가치를 중시하고, 농산어촌과 도시의 분리정책에서 농산어촌과 도시의 상생정책으로 전환하며, 농외소득 증대를 통해 농어민 소득을 두배로 증대 시키겠습니다.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 산촌,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산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려 농산어촌의 가치를 재창조 하겠습니다. 경쟁력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환경 및 문화 등 복합산업의 관점에서 복합적 가치를 중시하고, 농산어촌과 도시의 분리정책에서 농산어촌과 도시의 상생정책으로 전환하며, 농외 소득 증대를 통해 농어민 소득을 두배로 증대 시키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을 위해 식품안전 관리, 먹거리 체계 확립, 유통체계를 혁신 시키겠습니다. 다원적 기능과 복합적 가치 창조를 위한 국민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담당 주체 육성하고, 직접지불제 확대로 농가소득 안정과 환경가치 보존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산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의료질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활여건 개선, 경관 및 문화·환경 보전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과 기능은 재벌·개발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 정부부문 경쟁력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위기,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합니다. 재벌중심, 건설중심의 개발형 산업 패러다임임.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지식 패러다임으로 정부기능을 개편해야 합니다. 21세기 정부기능을 개편방향은 지식화, 세계화 및 투명화, 개방화입니다.

	정부 기능 조정 방향
	1) 경제부문을 줄이고 사회문화복지부분을 확대 2) 정책관리체계의 정립을 통해 정책기능 효율성 제고 3)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경쟁 촉진

	세부 정책
	1) 산업경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3.8%에서 향후 5년 내 20% 이내로 감소 2) 교육, 평생교육, 훈련, 여성, 노인, 보육 정책 등 학습과 사회적 투자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전환 3) 분권화, 기관책임 운영제, 민영화를 통해 실행권한을 이양 4) 정책연구직제 도입으로 중앙정부는 정책기능만 담당 5) 개방직 확대 6) 공무원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사람경쟁력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를 개혁합니다.

	전략방향
	1) 평생학습을 통해 사람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 되어야 합니다. 2) 불투명한 관치 금융을 청산하여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3) 중소기업의 금융권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세부 정책
	1) 불투명한 관치 금융을 청산하고 투명한 금융산업을 추구하겠습니다. 2) 최고 연 66%까지 허용되던 서민 대부업의 초고율의 살인적 이자율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20%대로 낮춥니다. 3) 중소기업의 금융권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4)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마켓팅, 비즈니스 네터워킹 등 다양한 경영지원을 합니다. 5)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여 재벌의 은행지배는 불허합니다. 6) 개인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비나 훈련비 등 소득공제나 비용공제, 세액공제를 강화합니다. 7) 개인학습계좌제도를 도입합니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FTA 등 대외개방을 통해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성장동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FTA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합니다. 개방과 통상정책은 적극 추진하되 개방의 이익이 극대화 되고 피해가 보상 되도록 국내 보완대책의 수립을 우선합니다.

	전략방향
	1) FTA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합니다. 2) 개방과 통상정책은 적극 추진하되 국내 보완대책의 수립을 우선합니다.

	세부 정책
	1) 한미FTA 국회 비준 여부는 차기정부가 결정합니다. 2)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 인정 문제는 반드시 관철합니다. 3) FTA 피해 그룹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국회내에 농민, 노사 및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칭)미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량 일자리 창출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도시와 농어촌부문간, 수출과 내수부문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류층과 중산층·서민층간의 소득과 생활상의 차이는 너무 벌어져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략방향
	1)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는 다자간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합니다. 2)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FTA 추진,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 등 국가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합니다.

	세부 정책
	1)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정 외에도 비정규직, 여성, 농민, 실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정부는 국가미래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 성과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