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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5 중앙일보, 네티즌이 바본줄 아냐? (2)
핵심만 옮겨오면,
이른바 '노무현 학습효과'라는 말이 나온다.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를 보이며 헌법소원을 낸 뒤 나타난 '법 무시 현상'이다.한마디로 네티즌이 대놓고 선관위와 선거법을 비웃는 행위가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란 소리다.
전문가들은 "현행 선거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 개정 이전의 '불복종 운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탈법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이것보쇼 중앙일보,
네티즌이 따라하라고 따라하는 바보도 아니거니와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소?
가장 중요한 대통령선거를 180일 앞두고 국민의 손발을 묶는 그 따위 선거법을 탓하는 것이잖소?
이러니 조중동문 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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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mouth 2007/08/12 19:50
克己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에드 2007/08/13 13:45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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