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8/07/08 "소규모 식당 쇠고기 원산지 전면단속 사실상 불가능"
- 2008/07/05 낚였다. 신호위반
정부 "샘플링 조사로" 한발 후퇴출처 및 전문보기
일부 "일단 시행해보고…" 제도변경 거론도
8일부터 100㎡ 미만 소규모 식당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는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에 대해 정부가 일부 영업소를 추출해 무작위 단속에 나서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64만개에 달하는 전국 영업소에서 국ㆍ반찬 등 쇠고기를 사용한 모든 메뉴의 원산지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샘플링' 방식에 그치기로 한 것이다.
설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거는 아니겠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걸 정부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는 아니겠지?
이름도 길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쳐놨으니 사람은 줄고 일거리는 늘고...
어쨌든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 아이큐가 아메바 수준이 아닌 이상 애초에 불가능한 정책이란 걸 알고 있을텐데, 왜 아무도 건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을까?
"뭐? 우리보고 다 조사하라고? 64만개 영업소 돌아다니면서 반찬으로 변신한 소고기 원산지 파악하느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할 때 전수조사하는 게 훨씬 '실용적'이지!"
라는 생각을 안해봤을까?
뭐 나랏밥 수년에서 수십년 먹은 사람들인데 저런 생각을 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만 밥줄 끊기는 게 걱정일 뿐이겠지.
저 정책 내놓을 때 애초에 기대도 안했지만, 이 '실용정부(인지 실없는 정부인지)'는 정책도 무지 빨리 내놓고, 포기도 무지 쉽게 한단 말이야...
애초에 눈치라는 게 있고, 염치라는 게 있다면 그 따위 협상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대책이라는 것도 뭔가 근거가 있고 실현가능해야 말이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흥미롭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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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단지안으로 들어오는 길 중에 좌회전 금지된 곳이 있다. 여기서 좌회전하면 바로 단지내로 들어올 수 있어서 죄회전이 안되지만 15년째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 공무원 아파트라 경찰들도 많이 사는데, 15년째 알면서 그냥 이렇게 해왔다. 도로가 무지하게 붐비는 것도 아니어서 주변 교통에 별 영향도 없다. 처음엔 좌회전 됐던 곳인데, 언제부턴가 좌회전이 금지됐다. 내 생각엔 여기에 버스 종점이 생기고 부터가 아닌가 싶은데, 확실한 건 아니다.
오늘 점심에 식구들이랑 삼계탕을 사먹고 집으로 오는 길에 여기로 들어오는데... 앞에 경찰차에서 경찰이 내리더라...우리는 더워서 쉬고있나봐...그랬다(우리집 식구가 대체로 순진하다.);;; 근데 경찰이 차 세우라는 신호를 보낸다...(경찰차도 경찰이 내리고서야 알아봤다. 잘 숨었던데? ;;;)
제대로 낚였다. 벌금 6만원...ㄷㄷㄷ
뭐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좌회전 금지구역인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한 번도 신호위반을 안하셨다. 좀 돌아가더라도 신호지키는 게 우선이다...근데 누나가 상습이지;;;
그래도 단속한다고 미리 경고라도 해주던가...10년이 넘게 잘 다니게 냅두다가 왜 이 더운 토요일 점심 때...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낚시질을 하는지...
토요일 대낮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러는 건 대운하 팔 돈 마련하느라고 이러는건가...?
차도 많이 막힐텐데 교통정리나 좀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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