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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02 공무원을 줄인다고 무슨 수가 생기냐?
뭐 서유럽 국가들은 공무원을 줄이는 추세라고 하는데, 공무원 1인당 국민수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
한마디로, 우리는 공무원을 늘려도 서유럽 국가보다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한 반에 학생수가 많을 수록 담임선생이 꼼꼼히 챙겨주지 못하듯,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국민이 많을 수록 꼼꼼히 챙기지 못한다.
게다가 실업도 큰 문제인데 이런 마당에 공무원들을 줄이면 무슨 수라도 생기는가?
그 공무원에 달린 가족들 생계는 생각해 보았는가?
그 가족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갑자기 겪고 고의적으로든 우발적으로든 범죄나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가?
저렇게 생계가 막막한 가족들, 결국 기초생활대상자되는 거다. 기초생활대상자 되면 결국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고, 복지공무원들은 책임질 가정이 하나 더 늘고.
조금 전 뉴스보니까 얼마 전에 낙동강 페놀 사건 막는데 공을 세웠던 공무원이 결국 죽었다는 구나. 우리나라에는 회식하고 와서 수당받으려고 야근찍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저런 분들도 계시단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지 수가 아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적절한 수의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지 시스템도 없으면서 월급아깝다고 무작정 자른다면 정말 생각하는 게 이메바수준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무원수다. 물론 사무실에 처박혀서 민원인들이 민원서류 곱게 갖다바칠 때까지 깔짝도 안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무슨 두부 자르듯 자르면 해결이 되는가? 하는 일 없다는 공무원이지만 결국 민원인들만 힘들어 지는 거다.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대기시간 길어지면 대충 처리해서 보내고.
어찌 생각하는 게 유신정권같은 지...놀던 물이 그 물이라 그런가...
공무원을 줄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잘 써먹을 생각을 하란 말이다.
소방공무원 사고나는 게 인력부족이라는 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 공무원 빼서 소방행정으로 돌리지 말고.
그렇게 줄여서 해결될 거 였으면 진작 국회의원수를 줄였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냐만 그래도 답답해서 한마디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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