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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06 40년이 아니고??? (2)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자신이 담임지도하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6일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6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지위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해 어리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히 없는 점을 이용했다"며 "학생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생님이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점에서 박씨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40년이 아니고 4년인거야? 그런거야?
사람 하나 잡아놓고 4년인거야? 그런거야?
호적에 빨간줄만 그면 다야? 그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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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2007/08/07 03:52
그러게요.
뭐 대학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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