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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경제로 경제성장은 8%,중산층과 서민소득이 50% 증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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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중심 7%성장은 가짜성장, 사람중심 8%성장은 진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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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 제시하는 8%의 성장률은 ‘토건중심 가짜경제’에서 ‘사람중심 진짜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땅 파고 물길 돌리는 토건·재벌중심의 우물 안 가짜경제로는 7%가 아니라 5%의 성장도어렵습니다. 가짜경제로는 가짜성장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식창조 고부가가치 사람중심·중소기업중심의 진짜경제로는 8%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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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벌이 주도하는 과로체제의 단순 육체노동을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체제의 지식창조 고부가가치 노동으로 바꾸면 기업의 생산성은
급속도로 향상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20여년간 기업의 CEO로서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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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부패를 청산한 신뢰사회를 만들고, 북미수교로 한반도에 빅뱅이 일어나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와 남·북·미·일·러가 참여하는 환동해권경제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는 성장의 반석 위에 올라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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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기업 중심의 8% 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합니다. 그러나 토건중심, 재벌 중심의 7% 가짜성장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가짜에서 진짜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국민 95%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습니다. 낡은 패러다임으로 7% 성장하겠다는
것은 가짜경제입니다. 우리가 가짜경제후보를 지도자로 선택해서 다가오는 한반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8%
진짜성장, 진짜경제후보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국현과 함께 8% 성장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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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의 8% 성장 정책 |
| I.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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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경제의 진단(민생이 어렵고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미래가 불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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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심의 성장으로 양극화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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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의 과실이 상위 5%에 집중
- 대기업의 유례없는 호황에도 중소기업은 고사되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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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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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일자리 100만개 감소, 비정규직 850만, 청년실업 200만
-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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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불가능한 개발위주의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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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파괴, 전통문화 훼손, 정신적 자산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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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자본주의의 팽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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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해도 돈만 벌면 유능하다
- 부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회
- 부패는 성장의 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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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사교육비 부담 가중, 집값 폭등으로 민생경제 피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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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늦추고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세태는 공동체 붕괴의 위기
- 아기 울음소리 그친 농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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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경제위기의 원인(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가짜경제의 낡은 패러다임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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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능력을 키워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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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지식경제시대에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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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감동경영이 이루어지는 진짜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놀라운 속도로 빨리 높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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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득도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도 확대되어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좋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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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체제의 경제는 사람을 1회용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가짜경제로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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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음이 통하는 감동경영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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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파고 물길 돌리는 토건산업의 활성화나 세금 몇 % 깎아주는 형태의 정부지원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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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낡은 패러다임의 가짜경제로는 5%의 성장도 어렵다. | | |
| II. 8%성장의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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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성장 아직도 필요한가?(고성장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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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아직도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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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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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비축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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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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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개선을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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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국현의 8%성장과 기존성장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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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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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과로체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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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근로시장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년 2300시간의 과로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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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도입, 시간외 근무 축소
(시간이 지날수록 기계가 마모되듯 사람의 지적 육체적 능력이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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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배로(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특히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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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매년 20%씩 제고하여 5년후 선진국의 2/3수준
(중소기업 생산성은 선진국의 1/3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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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율을 0.8%에서 선진국 수준인 0.1-0.2%로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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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학습체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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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학습참여율을 20%에서 4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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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은 교육의 끝
-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은 자기발전의 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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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Engineer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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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너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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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문화/브랜드가치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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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부 재창조(정부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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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원위주의 경제부문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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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투자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부문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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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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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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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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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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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북미수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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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의 원산지 인정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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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일·러를 묶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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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 러시아의 자원, 미국의 시장, 일본 의 대북한 보상
- FDI 200억달러이상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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