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07/12/02 문국현 홍보동영상
  2. 2007/11/02 문국현의 정책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3. 2007/10/22 문국현 8%성장률 vs 이명박 7%성장률
  4. 2007/10/08 문국현: 드러커 인맥 ‘잠재적 두뇌’ 시민단체, 든든한 후원군
  5. 2007/10/07 통합민주신당, 니네도 막장이구나 (2)
  6. 2007/10/05 문국현 공약, 8%경제성장-중소기업 중심 진짜 경제로
  7. 2007/10/05 문국현의 국민에게 드리는 17대 주요공약
  8. 2007/09/27 문국현, ‘아시아 최고연봉’이 도곡동 50평 집장만하기까지
  9. 2007/09/20 단박인터뷰 문국현
  10. 2007/09/20 사람이 희망이다. 문국현이 희망이다. (2)
2007/12/02 12:07

문국현 홍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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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2 01:55

문국현의 정책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오늘 100분 토론 보다가 평소 우습게 생각하던 이야기가 또 나와서 한마디 쓰기로 했다.

권영준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각설하고(일단 뉴라이트 회원이라는 것)

문국현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문후보를 반대하거나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는 좋은데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니냐?"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현실이 이러하니 그건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이다'라며 애초부터 글러먹을 생각인가.

설마 20년을 운하파는데 쏟아붓자는 생각은 아니겠지?

이야기가 좋으면 그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현실이 이러한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라며 되묻는 모습은 얼마나 패배주의적인 모습인가.

문국현 후보도 그래서 전국의 300만개 중소기업을 다 살리겠다는게 아니라 재임기간이 5년이므로 5년내에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10만개 정도이니 일단 10만개를 살리겠다는 것 아닌가?
(물론 전체적인 지원방법 - 중소기업부를 만드는 것이라든가, 대기업의 잘못된 하청관행을 바로잡는다는가, 고소고발을 직접 할 수 있게 한다든가 - 은 모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은 아니하고 삼성, 현대, LG, SK 눈치만 보며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은 방향이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려움이 없겠는가? 당연히 많다.

그럼 이대로 있으면 어려움이 없는가?

어려움이란 건 내외에서 발생하는 마찰들이다.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내부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이번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요인이 작용하면 외부마찰이 생기는 법이다.

어차피 사람이 살면서 마찰이 없을 수는 없다.

지금 이상적이라면서 정책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저 주는 밥만 감사하게 먹겠다는 생각인가?

이상적인 이유는 이상적이라고 꿈만 꾸고 추상만 하다 그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상을 현실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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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문국현 후보님의 100분 토론을 보고..

    Tracked from http://blog.ngel4u.com 2007/11/02 02:04 delete

    오늘 창조 한국당 소속(*1)인 문국현 후보님께서 100분 토론에 참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하신 후보와 비교하면 차분하게 토론을 이끌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서 패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원주택 의혹과 후보 단일화 문제, 사회 환원과 관련된 문제 등의 문제에서 조금 부정확하게 답변을 하신 것..

  2. Subject [100분토론] 문국현은 이상주의자일까? 한번 들어 봅시다.

    Tracked from idea for next generation 2007/11/02 10:49 delete

    문국현 100분토론 인상적인 장면들.. 김대중,노무현정권은 인재풀이 부족해서 관료에 의존하는 정치를 했는데.. 문국현 후보도 비슷한거 아니냐는 황정미기자의 질문 글쎄다.. 다른 곳에서 인재를 데려다 쓰면.. 코드인사라고 비난하고, 관료조직 내부에서 인재를 양성하면.. 관료정치라고 비난하면.. 대체 어쩌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자를 욕하고 있는데.. 문국현 후보는 우문현답을 했다. "자문을 받을 3000여명의 전문가 집단이 이미 있고, 관..

2007/10/22 07:22

문국현 8%성장률 vs 이명박 7%성장률

(출처: http://blog.naver.com/azgian/30022404991)

문국현 8%성장률 vs 이명박 7%성장률

문국현씨가 학생들과의 토론에서 여기에 대해 밝힌 의견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4%대인데, 어떤 사람은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고 부동산값을 올려서 3%를 추가해 7%의 경제성장을 얘기합니다.

 

이건 환경파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심합니다. 지금 한국의 GDP가 950조원정도 됩니다.그런데 부동산 값이 GDP의 7배가 됩니다. 일본이 부동산거품으로 무너졌던 1991년 시기의 일본 부동산 값은 일본 GDP의 6배였습니다. 이런 부동산 거품을 일으켜 경제성장률을 올린 사람이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일본의 수상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건 일본의 거품을 쫒아가겠다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제가 내놓은 8% 경제성장론은 이런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현재 잠재성장률 4%를 기반으로 깔고,2%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은 선진국 중소기업의 50%도 안됩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같은 잘못된 제도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역효과를 내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을 떨어뜨리는 간접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실제 중소기업들의 부당한 현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언론조차 중소기업의 현실을 얘기해주는 보도가 1년에 1~2건 정도일정도로 외면당하고 있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사회적 도움을 요청하고,중소기업을 보호한다면 중소기업은 수익이 향상될 수 있고, 향상된 수익을 노동자들에게 투자해 생산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막는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노동자가 재해를 당해서 입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수천억 규모입니다.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해서 중소기업들의 산업재해를 막는 선진시스템을 지원해주면 최소 수천억의 사회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면 중소기업들의 품질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작아 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품질개선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종합상사같은 것을 중소기업들이 모여 세울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 2%를 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는 한국경제의 투명성,신뢰도를 올림으로써 가능합니다.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도 아니고 200억불만 더 들어오면 1%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36억불밖에 안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볼때 FDI가 적게 잡아도 200억불,최대 500억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헌데 36억불밖에 안되는 것은 정치,경제 지도층의 부패를 눈감아주는 한국의 현실때문입니다. 기업 경영자들이 탈세를 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내보내니, 이런 사실들이 해외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한국경제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거죠.

 

이것을 바로잡아주면 최소 200억불만 들어와도 1% 경제성장이 더 가능합니다. 투기자본이 아닌 투자자본이 들어오면 경제성장이 되는것이죠.

 

마지막 1% 경제성장은 북미수교-->환동해경제벨트 형성-->새로운 경제엔진 장착의 순서입니다.

 

미국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북한과 수교를 하려고 하고 있고,그것은 동북아에 빅뱅을 불러올겁니다. 그동안 한국이 지나가지 못했던 북한땅을 지나가게 되면서 러시아 육로가 열리고,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방을 푸틴 대통령이 개발하려는 계획을 몇년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북핵문제로 7년이나 시간을 허비했던겁니다.

 

제가 경영자시절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때 들었던 가장 큰 불만이 이것이였습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지길 러시아는 오일달러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환동해 경제벨트가 형성되면 한반도 운하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회의 몇십배 몇백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국내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토목공사를 벌입니까? 우리 건설업체들을 오일달러가 기다리고 있는 러시아로 보내야죠. 이것은 과거 중동건설붐처럼 우리 건설업체들이 30년은 먹고 살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제1성장엔진은 뭡니까?

 

환황해 경제벨트입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와 연결된 성장엔진이죠. 여기에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더하는겁니다. 이 벨트에는 남북한,러시아,미국,일본의 협력으로 대규모 경제성장엔진이 새로 생기는것이죠. 이것을 최소한으로 잡아 1%를 놓은겁니다.

 

그런데 운하가지고 뭘하겠다는게 답답할 노릇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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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8 20:09

문국현: 드러커 인맥 ‘잠재적 두뇌’ 시민단체, 든든한 후원군

대선 다크호스 문국현의 사람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17대 대선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문국현(58) 전 유한킴벌리 사장. 단기필마로 5%대 지지율을 눈앞에 둔 그를 돕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문 전 사장을 위해 몸을 던질 준비가 돼 있을까.

 

술, 담배, 골프를 못하는 최고경영자(CEO)로 알려진 문 전 사장의 인맥은 아직도 상당부분 베일에 싸여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문의 사람들’로 불릴 만한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는 문 전 사장의 사람 사귀는 방식이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주변의 해석이다. 이른바 ‘자기 사람(측근이나 심복)’을 만드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과 ‘동지적 연대’를 맺는 수평적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금까지도 ‘문의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문의 친구’로 불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다.

 

문 전 사장의 인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오늘의 그를 있게 해준 기업과 경영학 분야, 둘째는 23년째 계속해온 환경운동 영역, 셋째는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만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결성한 각종 ‘포럼 인맥’이다.

 

언뜻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들 인맥은 시간이 가면서 네트워크처럼 촘촘히 얽히며 문 전 사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으로 진화해갔다. 마치 문 전 사장이 가장 좋아한다는 나무인 메타세쿼이아 같은 모양새다. 이를 따라가보면 그가 어째서 ‘시민사회 후보’라 불리길 원하는지, 그리고 여야 구도를 뛰어넘는 제3 정치세력의 윤곽이 어떠한지를 어렴풋이나마 그려볼 수 있다.


 

[드러커주의자] 문 전 사장의 정치적, 사상적 스승은 고(故) 피터 드러커 박사다. 이처럼 외국 학자를 스승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국내 정치인 중에는 전례가 없는 일. 내로라하는 경영학 교수들도 “드러커이즘 또는 드러커주의자라는 표현을 붙여준다면 누구보다 문국현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문 전 사장의 드러커에 대한 이해는 전문가 이상이다.

 

피터 드러커는 지금은 경영학의 아버지이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추앙받고 있지만, 국내에는 199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문 전 사장은 유한킴벌리 경영기획실장으로 일하던 80년대 중반부터 드러커의 원서를 접하며 ‘목표관리 경영(MBO)’ ‘지식사회의 도래’를 경영 현장에 적용해왔다. 그가 주창한 ‘경영혁신’ ‘평생교육’ ‘사회책임’이라는 화두 역시 드러커에서 비롯됐다. 문 전 사장의 드러커에 대한 존경심은 2004년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고, 드러커의 미망인이 문 대표를 자식처럼 아낄 정도로 관계가 발전했다고 한다. 2005년 300명의 기업인, 경영학자를 발기인으로 시작된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는 대표적인 문 전 사장의 인맥이다. 이는 2003년 그가 중심이 돼 만들어진 ‘기업의 윤리적 문화를 연구하는 모임’(일명 윤경포럼)의 인맥과 상당부분 중복된다.

 

유한킴벌리가 벌였던 다수의 혁신 프로그램이 지금도 세계 유수 엠비에이(MBA)의 단골 사례로 거론된다는 점은 많은 경영학자들과의 인연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규(전 대구대 총장), 조동성(서울대) 장영철(경희대), 유필화(성균관대) 교수 등이 드러커로 인연을 맺은 학자들이다. 기업인 중에는 남승우 풀무원 대표이사, 이재희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 신현우 동양제철화학 부회장 등이 친밀한 인사로 꼽힌다.

 

뛰어난 영어실력을 갖춘 문 전 사장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개근하다시피 하는 국내 몇 안 되는 CEO 가운데 한 명이다. 그래서인지 해외 인맥도 폭넓은 편이다. 대표적인 드러커주의자로 꼽히는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GE) 회장은 문 전 사장을 두고 “한국은 그 같은 인물 1000명을 키우라”며 극찬한 바 있다. ‘가치사슬 이론’으로 유명한 하버드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와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습관’ 경영철학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와도 인연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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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7 16:09

통합민주신당, 니네도 막장이구나

정동영측 "친노의 후보찬탈 음모"이해찬측 "불리하면 발뺌, 거짓말"

얘네도 막장으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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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ince 2007/10/07 19:10 address edit & del reply

    차라리 정동영이 후보로 되면, 미련없이 문국현으로 갈 수 있을거 같다는 ㅠㅠ

    • 에드 2007/10/08 20:02 address edit & del

      통합민주쪽에는 유시민외에는 쓸만한 인물을 못찾았는데, 유시민이 기권해 버려서...
      유시민이 출마했어도 이번에는 문국현을 지지했을테지만 말입니다.
      문국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세요. ^^

2007/10/05 22:53

문국현 공약, 8%경제성장-중소기업 중심 진짜 경제로

 
 
진짜경제로 경제성장은 8%,중산층과 서민소득이 50% 증가 합니다
“토건중심 7%성장은 가짜성장, 사람중심 8%성장은 진짜성장”
 
제 가 제시하는 8%의 성장률은 ‘토건중심 가짜경제’에서 ‘사람중심 진짜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땅 파고 물길 돌리는 토건·재벌중심의 우물 안 가짜경제로는 7%가 아니라 5%의 성장도어렵습니다. 가짜경제로는 가짜성장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식창조 고부가가치 사람중심·중소기업중심의 진짜경제로는 8%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재 벌이 주도하는 과로체제의 단순 육체노동을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체제의 지식창조 고부가가치 노동으로 바꾸면 기업의 생산성은 급속도로 향상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20여년간 기업의 CEO로서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비리와 부패를 청산한 신뢰사회를 만들고, 북미수교로 한반도에 빅뱅이 일어나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와 남····러가 참여하는 환동해권경제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는 성장의 반석 위에 올라설 것입니다.
   
중 소기업 중심의 8% 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합니다. 그러나 토건중심, 재벌 중심의 7% 가짜성장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가짜에서 진짜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국민 95%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습니다. 낡은 패러다임으로 7% 성장하겠다는 것은 가짜경제입니다. 우리가 가짜경제후보를 지도자로 선택해서 다가오는 한반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8% 진짜성장, 진짜경제후보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국현과 함께 8% 성장은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국현의 8% 성장 정책
 I.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1) 한국경제의 진단(민생이 어렵고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미래가 불안하다.)



   
재벌중심의 성장으로 양극화 심화
  - 성장의 과실이 상위 5%에 집중
- 대기업의 유례없는 호황에도 중소기업은 고사되어가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
  - 대기업의 일자리 100만개 감소, 비정규직 850만, 청년실업 200만
-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
   
지속불가능한 개발위주의 성장
  - 환경파괴, 전통문화 훼손, 정신적 자산 실종
   
천민자본주의의 팽배
  - 부패해도 돈만 벌면 유능하다
- 부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회
- 부패는 성장의 적이다
   
소득감소, 사교육비 부담 가중, 집값 폭등으로 민생경제 피폐
  - 결혼을 늦추고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세태는 공동체 붕괴의 위기
- 아기 울음소리 그친 농촌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한국경제위기의 원인(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가짜경제의 낡은 패러다임 때문이다. )



   
사람의 능력을 키워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세계
  화된 지식경제시대에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감동경영이 이루어지는 진짜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놀라운 속도로 빨리 높아져
  근로자의 소득도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도 확대되어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좋아진다.
   
과로체제의 경제는 사람을 1회용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가짜경제로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기회
  도, 마음이 통하는 감동경영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땅 파고 물길 돌리는 토건산업의 활성화나 세금 몇 % 깎아주는 형태의 정부지원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낡은 패러다임의 가짜경제로는 5%의 성장도 어렵다.
 II. 8%성장의 비전



  1) 고성장 아직도 필요한가?(고성장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



   
선진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아직도 낮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일비용 비축을 위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분배개선을 위해서
   



  2) 문국현의 8%성장과 기존성장의 차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III. 8% 성장전략
   
 



  1)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1) 과로체제 해소


 
년 근로시장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년 2300시간의 과로체제)
 

- 교대제 도입, 시간외 근무 축소

  (시간이 지날수록 기계가 마모되듯 사람의 지적 육체적 능력이 감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배로(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특히 낮음)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매년 20%씩 제고하여 5년후 선진국의 2/3수준

  (중소기업 생산성은 선진국의 1/3수준)


 
산재율을 0.8%에서 선진국 수준인 0.1-0.2%로 축소
   
(2) 학습체제 구축


 
중소기업 학습참여율을 20%에서 40%로
 

- 취업은 교육의 끝
-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은 자기발전의 기회 상실

   
Process Engineer 확충
 

- 트레이너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와의 차이


 
디자인/문화/브랜드가치 제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정부 재창조(정부효율성 제고)



   
개발·지원위주의 경제부문 축소
   
사람에 대한 투자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부문의 확대
   



  3)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4)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북미수교
  - 북한산의 원산지 인정 확보
   
남·북·미·일·러를 묶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 러시아의 자원, 미국의 시장, 일본 의 대북한 보상
- FDI 200억달러이상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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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문국현은 하루라도 빨리 이해찬에 속하라

    Tracked from 안티중앙일보 2007/10/06 19:36 delete

    옥동자냐? 잘난체 하기는... 까칠하지 못한 블로거들 모아놓고 '까칠한 블로거'운운하는 기사, 거기에서 당신의 운명은 판가름되었다. 민노씨의 정중하지만 날서있는 포스트도 그냥 넘어가고, 도아님의 후기를 기다리는 블로거들의 갈망도 외면한 채 하루하루가 지난다. 사실 나는 도아님이 "문국현이 희망이다"할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도아님의 문국현 블로거 대담 후기가 돌지 않는 걸(없으니 안 돌지...) 보면 내 판단이 맞기는 맞았다. 문국현의 태도가 겸..

2007/10/05 17:51

문국현의 국민에게 드리는 17대 주요공약

   
  일자리 창출 목표는 국정 최고의 목표로서 성장과 복지의 연계 및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500만개의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률을 현재 64%에서 70%로 높이고 청년실업률은 8%에서 4%로 줄이겠습니다.
   
  500만개 일자리 창출전략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장시간 과로 체제를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 확대
   
  세부정책
 

1)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를 유도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하여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창업, 경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기업컨설팅 회사,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3) 4조 2교대제를 도입과 자발적 파트타임 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4) 작업현장에 HRD 전문가 (process engineer)와 학습조를 두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Process Engineer를 각 중소기업에 배치하여 생산현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학습조는 줄어든 노동시간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게됩니다.
5)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레저문화, 문화산업, 개인서비스의 확대 및 전문서비스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6) KOTRA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지원 업무를 확대하고 KOICA를 확대 개편하여 해외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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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2년내지 3년을 넘어 장기간 계속 비정규직을 쓰는 일자리는 정규직화 하도록 해서 850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연간 2,000시간 미만으로, 산재는 지금의 1/3 수준으로, 평생학습참여율은 현재의 2배로 올려 선진국 수준의 근로조건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략 방향
  1)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제도적 기반 조성
2) 비정규직의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3) 정규직 채용 유인 강화
4) 대량 일자리 창출
   
  세부정책
  1) 비정규직 보호법 재개정: 임금 차별 등에 대해 개인이 노동위원회하의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소해서 판정을 받아야 하는 사후적 서비스
2)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
   - 개인훈련계좌제 확대: 사업체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의 지원 제도 확대
3)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주택은 삶의 터전이며, 토지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등 모든 산업의 생산터전입니다. 2001년 서울 일부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을 시발로 하여 지난 6년간 아파트값, 땅값이 전국 도처에서 급증하습니다. 전국 부동산 시가총액은 7천조원대로 늘어났고, 그중 4천조원 이상이 자산 양극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10.29대책, 8.31대책등 수십차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투기거품은 커지기만 하였습니다. 집값에 포함된 거품을 제거하여 내집마련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토지가격에 포함된 투기거품도 제거되어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적어도 선진국 수준으로는 막아야 합니다.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1. 신도시에 반의반값 문국현 아파트를 1년에 20만호, 5년간 100만호 공급합니다. 문국현 아파트에는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전세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A. 토지임대형 문국현 아파트
  1) 기존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대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조건입니다.
2) 1층에는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공익공간을 만들어,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가정친화형을 지향하며,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3)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 (가칭 토지주탞공사)하고, 최초입주자가 20년이내에 매각할 때는 반드시 토지주택공사에 되팔도록 환매조건부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투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격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1년정기예금 금리중 입주자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여 결정합니다.
4) 100% 완공뒤 후분양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 이와같이 하면 평당 건축비 4백만원만 받는 반의반값 아파트가 신도시에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집 걱정이 줄어듭니다.
   
  B. 전세형 문국현 아파트
  1) 무주택자가 원하는 경우, 신도시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합니다. 1층은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공익공간으로 활용합니다.
2) 전세가격은 주위 전세시세의 80%선으로 합니다. 전세기간은 장기 (15-30년), 중기 (5-10년), 단기 (2-4년) 등 수요에 따라 다양화합니다.
 
  2. 건설입찰제도를 최저가입찰제를 근간으로 혁신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정사업예산 연간 50조원중 15조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재벌건설사 담합의 온상인 대안입찰제는 폐지합니다.
2) 2001년 부분 도입된 최저가입찰제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된 턴키입찰제도도 전면 재검토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선(先) 설계경쟁 후(後 ) 가격경쟁으로 투명화합니다.
 
  3. 예산을 낭비하는 민자사업제도를 전면 개선합니다.


  1) 대형 민자사업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2) 설계자와 시공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법제화합니다.
3) 민자사업은 자금동원능력과 신용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4) 사업성 평가기준 및 검정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1) 공공에 의한 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공영개발을 확대합니다.
2)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합니다.
3) 재개발(또는 재건축)의 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합니다.
4)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5. 공공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를 전면 확대합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낙찰사가 51% 이상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이를 통해 broker로 전락한 대형건설사의 횡포를 축소하고, 기능인력의 일자리를 늘리며, 건설인력중 비정규직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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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고속도로와 수출고속도로를 확충하여 5년 동안에 중소기업 경쟁력을 두배로 올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50%만큼 올립니다.
   
  정책기조
  - 하도급 비리의 척결을 통해 공정성과 중소기업 혁신의 유인을 제고
- 중소기업 장시간 과로근무 체제를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 중소기업을 위한 내수시장과 세계수출시장 확보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제고
   
  세부정책 과제
  1) 중소기업부를 신설
2)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 공정거래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
   -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 도입
   - 집단 소송제 도입
3)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1년 6개월)
4) KOTRA 확대 개편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마켓팅 및 무역 인프라 확충
5)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를 통한 중소기업-대기업간 신뢰구축
   
  ‘환동해경제협력벨트’와‘환황해경제협력벨트’의 양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원년을 엽니다. 환황해권경제협력벨트와 ‘환황해경제협력벨트’는 21세기 한반도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의 동북아 국가들이 상생하는 에너지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동북아 경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전략
  - 미국의 시장, 러시아의 천연자원(천연가스, 석유 등), 북한의 값싼 인적자, 일본의 자본 그리고 한국의 경영능력을 결합
-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간, 북·일간 관계 정상화 지원
- 한반도 평화체제의 원년을 엽니다.
   
  세부 정책
  1)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형성하기 위한 물류,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 가스관 구축 사업
   - TSR
2) 환동해 벨트에 산업 클러스트 구축
   - 속초의 물류 및 관광산업 및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공단 설립
3) 남북 통합에너지 시스템 구축
4) 남포, 해주 등 서해안 남북공동 개발5. UNDP 두만강 공동개발 (중국, 남북 등)6. 발해만 개발사업 참여